이 기사는 2016년 12월 19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인 가운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파생결합사채(ELB)의 운용자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전체 증권사에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구분관리, 투자대상 자산 요건 등에 대해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투자대상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을 설정하는 한편 헤지자산의 투자 한도를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관련해서는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보고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투자 비중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적용토록 했다. 다른 자산 대비 환금성이 낮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규제가 크지 않다고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최대 발행처인 퇴직연금 부문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 이를 맞추다 보면 대체투자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증권사들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ELB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사의 확정금리형보험(GIC)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큰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에 대적하기 위해 고금리 제공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ELB 자금을 활용해 국공채 등에 투자해서는 운용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 대부분이 역마진을 감수해야 했다.

최근들어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대체투자에 주목, ELB 운용자산을 활용해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확대했다. 공모시장 파생결합증권에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퇴직연금 부문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운용자산으로 부동산 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는데다 관련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운용자산으로 대체투자 활용 적정 비중으로 약 5~10% 정도로 보고 있다. 투자 비중이 그 이상이 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남들은 10% 정돈데 혼자 20%, 30% 혹은 그 이상이라면 감독당국에서도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와 같은 지침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사실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퇴직연금 ELB는 공모 시장과 다른 특성을 지닌 만큼 이를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의 확정금리상품은 ELB밖에 없는데 여기에 규제를 걸면 퇴직연금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더욱이 ELB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데 운용자산 비중을 손쉽게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역마진 구조가 개선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권 사업자 중 중상위사들은 ELB를 통해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인데 이번 지침에 따라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퇴직연금은 연금자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금성에 우려가 없다는 점, 증권업권 사업자의 상품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ELS 건전성 대책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한 것이고 투자 비중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라고 볼 순 없다"며 "과거에 비해 다소 불편해진 부분은 있겠지만 당국이나 금투협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