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9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이 요청한 상표권 사용 요청을 결국 받아들였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6월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산업 측은 "지난 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했다"며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