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내정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잘 맞을까 기촉법·근로자이사제·초대형IB 등 주요 금융정책 두고 이견
원충희 기자공개 2018-05-04 10:47:11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4일 10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된 윤석헌 내정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각종 개혁안을 제안했던 인물이다. 그 중 근로자추천이사제, 인터넷전문은행, 초대형 투자은행(IB),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주요 이슈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의 손발이 잘 맞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윤 내정자는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등 주로 학계에 몸담은 인물이다.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및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가운데 혁신위는 지난해 말 금융권의 시선이 쏠렸던 곳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코드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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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12월 20일 혁신위 최종권고안이 나온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보다. 바로 그 다음날인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담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혁신위 권고안이 이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며 "어제 읽어보고 고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과제별로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정부는 실현가능성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여건이 힘든 건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촉법 상시화,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초대형IB를 바라보는 시각,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이슈에서 엇갈렸다.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혁신위는 적극 도입 검토를, 최 위원장은 유럽사례와 비교시 법체계가 다르고 노사문화도 다른 점이 있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은산분리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혁신위는 은산분리가 현재 금융업 발전에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했으나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초대형IB의 경우 혁신위는 대출업무 등 상업은행과 중복되는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사가 은행보다 자금운용 의사결정에 기동성 있고 과감한데다 딜 소싱 능력이 앞서 있다"며 "초대형IB 후보사들이 전부 단기어음 발행업무를 하더라도 규모는 전체 상업은행 여신규모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기촉법 상시화 역시 엇갈렸다. 혁신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기촉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기촉법 시효연장을 중단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 위원장의 간담회 이후 윤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운하다"는 속내를 밝혔다. 권고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항간에는 윤 내정자가 금융연구원장 유력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때 최 위원장이 내키지 않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록 '설(說)'에 불과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찮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보인 만큼 두 수장이 손발을 잘 맞춰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며 "두 수장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 금융사들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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