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9: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다. 현재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삼성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발언의 골자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솔루션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최대주주 자리 반납 '핵심'

10일 김 위원장은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현재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부가 강제할수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던 지난 2016년 2월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설립: 분석과 전망'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보고서 말미에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언급해 삼성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금융지주사 설립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비금융 계열의 일반지주사 설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 제도가 허용될 경우를 가정해 두 지주사가 수직으로 연결되는 최종 지주사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삼성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는 이러한 지주사 전환이 핵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갖고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다 팔 필요는 없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의 과거 보고서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물산에 이어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지분조정을 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2대주주인 삼성물산 아래로 낮추라는 뜻이다.

◇쾌도난마 어려운데 삼성만 압박…"정부도 머리 맞대야"

문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세 가지 안을 떠올릴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가져오는 경우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사오는 경우,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다.

우선 시가총액 330조원을 웃도는 삼성전자 지분을 오너 일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나서는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8.23%, 삼성물산은 4.63%다.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2% 정도를 사고 판다면 단일 최대주주가 뒤바뀔수는 있다. 하지만 이 지분 역시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작년 연결 기준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3조원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 등 자산 유동화 활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추측일 뿐이다.

극단적인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다만 오버행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삼성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불안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물산에 팔던, 외부에 팔던 삼성전자 지분 매각 후 삼성생명에 유입되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숙제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복잡한 실타래가 얼키고 설켜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삼성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모두 삼성의 자발적 해결만을 촉구하고 있다"며 "뚜렷한 해법이 없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알아서 풀어보라고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르는 시장의 충격과 책임을 모두 삼성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라며 "진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