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4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핀테크 등 신금융업 규제 해소) 등 3대 금융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금융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3대 금융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홍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의견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기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4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3대 금융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이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다. 현재 법안소위에 안건상정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4건과 은행법 개정안 2건 등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큰 틀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앞두고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졌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어느 범위(25%, 34%, 50%)까지 완화해줄지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반대 뿐만 아니라 완화 지분율에 대해서도 박영선 의원안(25%)과 정재호 의원안(34%)을 놓고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하나로 모은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완화 지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논의된 시점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당론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의 경우 소속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으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쉽게 통과되는 분위기였지만 막판 쟁점이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면서 8월 국회 통과 전망은 다소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부활 여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커졌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 순서상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논의한 후 기촉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 기촉법을 먼저 논의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기촉법 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다.

앞선 관계자는 "법안소위 안건 순서상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결론이 나와야 기촉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24일 하루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재철 의원을 상시법으로, 유동수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각각 5년과 3년을 연장하는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근거 법안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다음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합류한 법안소위 위원들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기촉법과 비교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비중이 낮다"며 "안건설명만 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