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종합검사 5월초 착수 경영실태평가 시기 감안해 신한·KB 물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10 17:27:5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9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에서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물망에 올랐으며 가장 주목받았던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력하다.당초 검사시작 시점은 이달 말쯤으로 전망됐으나 유력대상으로 꼽히는 곳들은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검사대상에게 2~4주 전에 사전통보를 하는 관행이 비춰보면 본격적인 종합검사는 내달 초쯤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내 각 권역별 검사국에서 종합검사 대상 선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은행권 중에선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과 KB금융지주·국민은행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선정 기준인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에서 대형은행들은 변별력이 보일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결국 과거 경영실태평가 주기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과 6월 특별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을 받은 터라 올해 종합검사 선정에선 제외됐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지난 2017년 각각 4월과 9월에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시기상으로만 보면 신한금융이 상반기, KB금융에 하반기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이 거론됐는데 상반기 검사대상으로는 한화생명이 유력한 상황이다. 암보험,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여런 번 부딪힌 적이 있는 삼성생명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복검사 논란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으로 읽혀진다.
보험사들은 은행처럼 2년 주기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상으로 검사시기를 유추하기 어렵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인 RAAS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계량·비계량지표를 산출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형태다. 금감원이 회사를 찾아와 하는 검사(부문검사 제외)로만 한정하면 한화생명은 2013년에 받은 종합검사가 마지막이다.
검사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들은 이번 주 내로 사전통보와 자료요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통상 검사대상에게 2~4주 전에 사전통보를 하는 관행이 있다. 규모에 따라 빠른 곳은 이달 달부터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검사는 20명 넘는 인력이 투입돼 한 달 정도 모든 부문을 들여다보는 검사인 만큼 수검기관으로선 부담이 큰 검사형태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4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직 검사대상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전통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검사는 내달 중순에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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