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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규제 '완화', 라임·타임 '공모전환' 탄력받나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심사 장기화 관행, 개선 가능성

최필우 기자공개 2019-07-01 08:22:3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7일 08:3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운용사 전환시 필요한 조건이 완화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공모 전환을 선언한 운용사들은 규제 완화 이전 기준을 이미 충족시킨 상태라 결정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이 논의되는 등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면서 공모운용사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와 단종 공모운용사가 종합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의 수탁금액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단종 공모운용사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중 하나의 자산군에 투자하는 펀드를 공모로 낼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단종 공모운용사가 되려면 펀드수탁고(NAV)와 일임계약고(평가액)가 총 30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종합 공모운용사는 3조원이 넘어야 했다. 이제는 각각 1500억원, 1조5000억원이 있으면 된다. 다만 종합 공모운용사의 경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1500억원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단종 공모운용사는 운용업 3년(일임업 포함, 운용업 1년 필수), 종합 공모운용사는 운용업 5년에 해당하는 업력이 요구된다. 또 준법의식 요건이 있어 최근 2년동안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현재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신청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두곳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지난달 전환 의사를 공식화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10개월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수탁금액 기준 등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종합 공모운용사가 아닌 단종 공모펀드운용사 인가를 신청했다.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중 증권 부문을 택했다. 지난 25일 기준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각각 5조5184억원, 1조6617억원으로 새로운 기준인 1500억원은 물론 당초 기준인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라임자산운용의 인가가 지연되자 업계에서는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지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롱숏(Long short), 메자닌(CB, BW, EB),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을 아우르는 헤지펀드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염려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공모펀드 운용사 문호가 넓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정책 요건 외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 일부 위배된 내용을 시정하는 단계다.

특히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환 인가가 길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조사나 검사를 받는 경우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지만 이젠 검찰 고발이 없거나 중대범죄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재개된다.

라임자산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인가 절차가 없애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모운용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가를 신청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정도로 인가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공모 전환을 희망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중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30곳에서 60곳 정도로 늘어났다"며 "라임자산운용 역시 법적 요건이 100% 충족되면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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