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15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부실펀드 구제 방안으로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제시하면서 '불완전판매 철퇴'를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금감원장은 판매사가 먼저 부실펀드를 보상한다면 당국 차원의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는다며 선제보상 사례가 더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은행에 강한 제재를 내렸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최근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부실펀드 판매사들의 자율배상을 권장했다. 자율적인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감독당국 차원의 제재가 없거나 낮춰질 수 있다는 신호다.

윤 원장은 라임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가 자율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안 되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신영증권의 라임운용 펀드, KB증권의 호주부동산 펀드 자율배상 사례를 두고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DLF 관련 징계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선진국 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각각 200억원, 170억원 가량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CEO 징계 등의 철퇴를 내렸다. 금감원의 1차 제재안은 더 강력했다. 제재 수준을 두고 가혹하다는 입장과 적합했다는 판단이 맞섰다.

윤 원장은 "DLF 사태 이후가 고비였다"면서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리더라도 내 의사 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고 저성장·저금리가 계속 돼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더라도 일반화가 되면 곤란하다"며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불완전판매 철퇴'라는 강경입장에서 '자율배상 권고'로 입장이 누그러진 셈이다. 윤 원장의 '한발 물러서기'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례에서도 엿보인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00억원 규모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투자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상환 실패가 줄을 잇자 선제적인 보상책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상책을 발표한 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연달아 마련된 자율배상안에도 금감원의 '손길'이 닿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영증권이 마련한 라임운용 사모펀드 투자자 자발적 보상안은 발표 전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마쳤다. 신영증권이 자체적으로 세운 보상안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며 선제적 보상안이 실현됐다.

라임운용 배드뱅크 설립 역시 넓은 의미에서 판매사의 보상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임운용 배드뱅크 설립은 전 판매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이 5월 배드뱅크 출범을 언급해서다.

윤 원장은 "(배드뱅크 설립에)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5월 중으로는 조정이 되리라고 본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펀드를 이관해 정리하는 쪽이 맞다"고 진단했다.

라임운용 배드뱅크는 당초 19개 판매사의 100% 참여가 점쳐졌지만 일부 소규모 판매사가 다른 의견을 내며 출범이 지연됐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전원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비친 뒤 윤 원장이 또 한 차례 쐐기를 박으면서 소규모 판매사들의 배드뱅크 불참은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