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들이 자본확충과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K-ICS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장기산업인 보험업의 특성상 빠른 사업구조 전환이 쉽지 않아서다.

K-ICS가 적용되면 현행 RBC제도에서보다 요구자본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커진다. 유럽의 솔벤시Ⅱ 도입 사례를 참고해 주식과 금리 위험 등에도 유연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렬 교보생명 리스크관리담당 상무(사진)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보험 포럼’에서 K-ICS 도입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무는 "K-ICS가 도입되면 요구자본이 현재의 2.2배로 늘어난다"며 "이는 기존 RBC제도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보험 부채가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리스크 산출 방식이 변경되고 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난다.

김 상무는 교보생명의 사례를 들어 K-ICS 도입이 보험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RBC 제도에서의 가용자본이 100이라면 K-ICS 도입 시에는 75로 25% 감소한다. 더 큰 문제는 변동성 확대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가용자본은 120으로 늘어나고, 100bp 하락할 경우 72로 줄어든다.

김 상무는 "변동성 확대로 보험사들은 K-ICS 비율을 100%로 맞춰놓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며 "금리가 하락하면 추가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리스크 측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요구자본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요구자본은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리스크가 현재의 6배로 급증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금리 외 시장리스크의 리스크도 3.6배 증가한다.

교보생명은 현재 자본확충과 ALM 관리 강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제한과 변액보증리스크 헤지 등으로 K-IC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K-ICS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듀레이션 매칭을 강화하며 ALM 관리를 본격화했다. 금리리스크 축소 효과가 가장 큰 19년에서 30년까지의 자산과 부채를 집중관리구간으로 정하고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K-ICS 도입시 특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위험계수가 커진다. 현행 RBC제도에서 주식은 8~12%의 위험계수를 적용받는데, K-ICS가 도입되면 20~40%까지 확대된다. 또 부동산도 6~9%에서 25%로 자본부담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운용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중을 2015년 5%에서 2020년 3.4까지 축소했다.

자본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2017년 해외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최근 5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김 상무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K-ICS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제도 도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국내 인프라와 주식 시장 등에서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사 역할이 축소되고,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언더라이팅 기준을 강화할 경우 사회 안전망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사항이다.

그는 K-ICS 도입은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제도 도입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언으로 유럽의 솔벤시Ⅱ(SolvencyⅡ) 도입 사례를 언급했다. 솔벤시Ⅱ는 유럽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2001년 도입 논의를 시작해 2016년부터 적용됐다. 약 1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이다. 반면 킥스는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몇 차례 순연을 거친 후 2023년 도입이 확정됐다. 논의 기간은 7년, 유럽에 비해 도입 속도가 두 배 빠르다.

또 솔벤시Ⅱ는 유연하고 충분한 경과조치를 갖췄다.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16년의, 주식위험에서 대해서는 7년의 경과조치를 적용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현재 K-ICS 도입 마무리 단계에서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책임준비금 증가분과 보험위험은 점진적으로 인식하기로 했지만, 도입 영향이 큰 금리와 주식위험도 추가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바람이다.

김 상무는 "보험산업은 라이프사이클이 길고 사업구조도 장기적이어서 전환에 시간 많이 걸린다"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K-ICS가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도입됐으면 한다"고 업계의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