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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기 파장]규모 많지 않다…온투업체 규제 적용 '일단 유보'대출중개 역할 더 크다는 판단, '풍선효과' 가능성은 우려

류정현 기자공개 2021-09-03 07:31:2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2일 16: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는 가운데 온라인투자금융업계(온투업)는 당분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환대출이 주요 자산이라 신규 대출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다. 정식 금융업으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면죄부가 예상되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온투업체들에게 가계대출에 관한 별도 지침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올해 들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에게 가계대출 취급을 자제하라고 촉구해왔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총량규제와 더불어 대출 상한선도 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온투업은 예외였다.

온투업계의 가계대출까지 손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란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금융권 전반에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정한 데 이어 이번 달 본격적으로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에 나선 만큼 온투업체 순번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투업계는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돼 영업을 시작한 신생업권”이라며 “아직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가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계가 근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온투업은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과의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온투업계에) 기대하는 바는 대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기존에 있는 대출을 대환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규 대출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관

실제로 최근 제2금융권에서 온투업권으로 대출을 대환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얼마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아 개별 하우스들이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온투업체 렌딧의 경우 지난해 전체 대출금 가운데 타 업계에서 대환된 대출비율이 약 44.2%다. 8퍼센트의 경우 47.5% 수준이다. 피플펀드는 제2금융권에서의 대환으로 지난해 차주들이 절감한 이자금액만 약 141억원에 달한다. 2019년 57억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금융당국도 온투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생업권인 점과 전체 대출물량에서 차지하는 점이 미미한 점, 아울러 직접 대출을 내준다기보다는 대출 중개의 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체에는 온투업법 제정 당시에도 중개업체에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체 대출시장 규모 가운데 등록된 온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현재로서 규제 도입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 막힌 대출이 온투업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비중은 작지만 온투업체도 자체적인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온투업체의 주요 고객층인 4~7등급 차주는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 온투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중·저신용자는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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