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9월 30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끝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MG손보에 대한 조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MG손보는 향후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당국은 경영개선계획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영 정상화의 확실한 '키'가 담겨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에도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재 수위가 보다 강화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개선안의 핵심인 자본확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8월말 경영개선 계획안을 제출했다. 3분기 내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아직까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19년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변경되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당시 요구받은 계획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보험영업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손실이 겹치며 자본적정성이 또다시 나빠졌다. 결국 지난해 말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금융위는 7월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핵심은 자본확충이었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분기말 마지노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RBC비율이 100% 이하라는 건 고객들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보험사를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투자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증자에 비협조적이고, 이후 출자에 참여한 리치앤코 등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도 MG손보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나 금융위는 MG손보의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반드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MG손보는 최근 몇 년 간 수차례 적기시정조치를 반복했음에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전 정례회의에서도 금융위는 이 부분을 두고 고심했다. 회의에서 금융위원들은 MG손보의 적기시정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음에도 회사가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단순히 방향성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경영개선계획안을 검토할 때는 계획이 이행될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자본확충을 실현하지 못한 경영개선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10월29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제출한 개선안의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데 이마저 불승인될 경우 제재는 경영개선명령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확보한 한 달 동안 투자자 물색에 마지막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