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15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됐다.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조양래 명예회장이 여전히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7일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해 한국앤컴퍼니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이익과 금융자산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공정자산총액은 10조1500억원이다. 지난해 말 9조8490억원에서 3.1% 증가해 10조원을 돌파했다. 재계 순위는 전년보다 5계단 하락해 46위를 기록했다. 계열사는 지난해 21곳에서 두 곳 증가한 23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는 '공정자산' 개념으로 산출된 기준이다. 대기업집단의 일반계열사 자산총액과 금융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값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정해뒀다. 2016년 관련 법이 개정되며 기존 자산 5조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됐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2년 자산 규모나 5조원을 넘으며 당시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후 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내려갔으나 올해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으면서 다시 상고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는 재벌그룹이 계열사를 늘리기 위해 변칙적으로 출자하거나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 및 지배를 방지하는 조치다. 계열사 간에 얽히고설킨 출자·보증구조는 가공의 자본 창출, 부실 위험 전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기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상호출자제한 등 일부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발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조 명예회장은 건강상 문제가 없고, 경영 참여에 달라진 부분이 없어 동일인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올해 공정위는 LS그룹과 넥슨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LS그룹 구자홍 초대회장에서 구자은 회장으로, 넥슨 그룹은 김정주 창업자에서 아내 유정현 NXC 감사로 동일인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앤컴퍼니그룹 정기 인사에서 조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그의 차남 조현범 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장남 조현식 전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을 맡았다.

한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은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이사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