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트신탁 출시 앞둔 하나은행 '신중 모드' 조각투자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저촉 여부 추가 검토
이돈섭 기자공개 2022-06-10 08:08:33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8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술품 투자 신탁상품의 출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당 신탁 상품이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내부 상품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다.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파인아트신탁'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해당 상품 심의를 마쳤다.
하나은행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파인아트신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 상품 심의를 통과했고 실제 작품 선정 작업 일부가 진행된 상태"라면서도 "현재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일정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산 소유권 일부를 직접 보유하는 데서 나아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는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같은 공시 규제 준수 의무가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등 라이선스 보유 의무도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특례 적용을 신청해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제시,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혹은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용하는 유통시장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 역량에 따라 상품 가격상승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최근 미술작품을 신탁상품으로 구성해 출시해 보자는 협업 문의가 꾸준히 들어올 정도로 금융업계 관심이 높아졌다"면서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감시망에 걸리는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법률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파인아트신탁은 일본의 네오팝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 작품을 포함, 복수의 미술작품을 추가 선정한 후 해당 작품 소유권을 분할 판매할 계획이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 경매 등을 통해 작품을 판매해 수익을 나눈다. 작품 선정 등 신탁 운용 작업은 장정옥 하나은행 아레테큐브 골드클럽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다.
장 센터장이 총괄하는 아레테큐브 센터는 서울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 2층에 위치, 금융과 아트를 결합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품 등 아트에 관심이 높은 고액자산가 대상 컬렉터즈 클럽(Collectors' Club)을 프라이빗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미술품 신탁상품을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선 2000년대 미술품 투자 상품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7년 더블유자산운용이 아트펀드를 출시해 2년여간 운용했지만 역시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시장성 높은 작품을 적정 가격에 소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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