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차기 사장 후보군, 김경환·심교언 교수 이목 집중 250만호 공급 등 새정부 정책 주도…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물망
성상우 기자공개 2022-08-16 07:36:00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2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임 의사를 밝힌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임으로 3~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자 출신으로 새정부 부동산 자문역할을 다수 수행한 김경환·심교언 교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 방향성 수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인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새 정부 정책 기조인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친시장적 부동산 공급이라는 방향성을 함께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송석준 현 국민의힘 의원도 가능성 있는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김 교수와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온 사이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아 부동산 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250만가구 주택공급안과 청년 원가주택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단일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보유세 부담 완화책도 그의 아이디어다.
그 밖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소형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 확대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했다.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인 임대차3법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에 몸 담기도 했고 국제부흥개발은행 연구원과 시라큐스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기도 했다. 학위 취득 후엔 서강대학교에서 학과장, 경제연구소장, 교무처장, 대외부총장 등을 맡았다. 교직에 있는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다수의 공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자문 및 사외이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연구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맡은 바 있어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이다.
심교언 교수 역시 윤석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자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정책 수립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김 교수와 함께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했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책사 역할을 했다면 심 교수는 실무총괄자 역할을 한 셈이다.
심 교수 역시 부동산은 시장 주도 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친시장성향 학자로 꼽힌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격 시스템 구축과 규제 완화 등 환경 조성 역할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학·석·박사를 취득한 뒤 강남대, 대진대, 한양대 등에서 강의를 한 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지 지원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 등 다수 정부기관의 프로젝트 자문역을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김 교수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지배적 시각이다. 정치인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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