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0월 27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산업은 지금 발전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 내가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든다. 마지막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한다.”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이 마지막으로 해내야 할 과제처럼 느껴졌다. 제 6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배경이다.

금융투자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증권사의 사업영역은 불투명하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증권사는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다. 자산운용사는 수탁사를 찾지 못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운신의 폭을 좁혔다.

전 후보자는 금투협 회장에 오른다면 금융투자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사자처럼 담대하되 여우처럼 정교하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장부터 KB증권 사장까지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혁신·모험자본 활성화해야 기업 기술혁신 이룬다”

“노동량으로 기업이 크는 시대는 끝났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에서 나온다. 넘쳐나는 돈을 쓸 수 있어야 기술혁신을 할 수 있다.”

전 후보자는 금융투자산업이 골든타임을 맞았다고 바라본다. 미국을 추격하고 중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산업이 성장기를 구가하며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려면 당장 지금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바라봤다. 전 후보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NC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려면 NCR 계산 항목의 산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다. 예컨대 PI투자나 LP투자를 진행했을 때 위험값이 적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꾸면 NCR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IB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엔젤투자, 엑셀레이터 역할을 맡기 위해서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바라봤다.

더 나아가 증권업에 대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전 후보자는 “지금은 기업금융업무가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식으로 업무 정의를 바꿔야 한다”며 “산업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새로운 사업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법에 걸리는 일일까봐 고민하느라 증권사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했다.

증권업, 기업금융업무 관련 법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일일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탓에 증권사이 새 사업기회를 잡았을 때 리스크관리부서와 논쟁하고 법률자문을 받느라 수개월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비용을 줄이려면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정의를 포괄식으로 바꿔서 증권사들이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 후보자는 말했다.

◇자산운용업, 공모펀드 활성화·독립수탁전문회사 설립 추진해야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은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려면 공모펀드의 인기를 되살려야 한다.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펀드에 투자하거나 장기투자할수록 불리한 구조다."

자산운용업계에서 공모펀드 활성화는 오랜 화두다. MMF와 ETN을 제외하면 공모펀드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자산운용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독립 수탁 전문회사 설립 △자산운용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꼽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탁사는 자산운용사 펀드자산에 대해 감시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은행들이 수탁을 포기하거나 수탁수수료를 대폭 높이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법률 해석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운용사가 법의 사정권에 들 수 있어서다.

전 후보자는 “망가진 펀드 생태계를 복원해야 자산운용업이 활성화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적어도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오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부터 IB까지, “이론 갖춘 실행력이 무기”

“이론이 뒷받침 된 실행력이 내 무기다. 제도를 만들어봤기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안다. 자본시장 플레이어와 공무원의 언어가 다른데, 이들의 통역사가 되겠다.”

전 후보자의 자신감은 경력에서 우러나온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 본부국장을 거쳐 KB증권의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냈다. 행정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한 상황에서 IB까지 현역으로 뛰었으니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 후보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의 모든 플레이어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사자처럼 담재하지만 여우처럼 정교한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