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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은 정책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퇴직연금 시장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올 들어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이 연달아 시행됐다.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는 그 중 특히 눈에 띈다. 지난 7월 이 제도가 시행되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정부 심의를 신청했고, 최근 최종 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제도 시행이 처음인 만큼 승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사진)을 만났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 행시 51기로 공직에 입문한 김 과장은 정부 정책의 원칙을 강조했다.

◇근로자 선택 유도 최우선…신상품 진입도 배려

지난 3일 퇴직연금복지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 최종 승인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38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총 220개 상품에 대해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8월부터 약 두달 간 심의 과정을 통해 165개 상품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상품 수는 55개. 상품 4개 중 1개꼴로 탈락한 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 중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상품들이 고배를 마셨다. 불승인 상품을 올린 사업자들은 제각각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종 승인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였지만, 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인 퇴직연금복지과 역할도 결코 작지 않았다. 김 과장은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에 최선의 상품을 엄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운용 과정 중 한 번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지 못했거나 수익률이 턱없이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특성상 퇴직연금 사업자는 별도의 영업 행위 없이 근로자 적립금을 유치할 수 있는 만큼 각 펀드들 판매 보수 수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실제 최종 승인을 받은 펀드 보수는 오프라인 클래스 대비 33%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상품의 시장 진입도 가능한 한 열어주고 싶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혁신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며 "그간 운용기록이 없다고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 기존에 잘해 온 상품들만 승인하는 식이 돼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상품 라인업이 풍부한 대형 금융사에 유리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근로자가 얼마나 좋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느냐가 최우선"이라며 "대형사와 소형사의 기준이 아니라 상품 자체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상황은 외부요인…변동성 속 탄탄한 정책 중요"

사실 정부가 직접 상품을 심사해 승인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추세 등을 감안해 50여 년간 유지해온 퇴직금 제도를 보완키 위해 마련된 만큼 관련 룰을 세팅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퇴직연금은 금융상품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상품운용이 주요 과제로 붙기 마련"이라며 "금융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직 많고, 장기간 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을 두고 업계 소통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별도 TF를 설치, 업계와 의견을 교환해왔다. 상품 미승인 사유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심사 과정 중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의무 설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등 제도들이 올해 들어 연이어 시행되면서 정보 공유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상황. 사업자들은 각각의 정책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수밖에 없다.

다만 올 들어 연이어 시행된 정책들을 평가하기엔 아직 시점이 이르다는 판단이다. 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의무 설치의 경우, 적립금 일부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시범 운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로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외부요인을 탓할 수는 없는 일. 김 과장은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 스스로도 지난해 전보 이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열심이다.

당장의 국정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단계적 도입과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 등이 남아있다. 김 과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왔는지 생각하면 아쉽다"며 "여러 정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