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03일 10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 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은 오유리 변호사(사진)가 이끌고 있다. 이미선 리서치센터장과 더불어 경제연구소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다. 국내외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정책 및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설명해 준다. 또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증권형토큰(STO)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업권법)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가상자산 제도화 원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유리 팀장을 만나 다가올 정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ST, 가상자산 정보공시 문제 해결 방안 될 수도

오유리 팀장에게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부탁했다. 그는 해당 법인의 주 골자는 '투자자보호'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국회에는 상당수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모든 내용을 다루기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투자자보호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게 기본법의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다수 정보가 트위터 등 SNS에 분포돼 있고 국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경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공시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정보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자본조달 투명화가 이뤄지면 가려져 있던 알트코인이 발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공시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있었지만 4년 동안 유의미한 플랫폼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대다수 프로젝트가 주체 없이 탈중앙화로 이뤄져 있어 공시 의무를 가질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팀장은 증권형토큰 도입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TO 가이드라인 이후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며 "증권성 논란을 탈피하기 위한 재단들의 탈중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재단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T는 근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증권형토큰발행(STO) 규제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빗썸도 ST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리 팀장은 "당국이 ST 발행과 유통을 분리했다"며 "또 코인거래소는 블록체인 및 코인 관리 노하우가 있기에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없는 블록체인 시장…규제도 글로벌 정합성 필요

흔히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는 시장이라고 말한다. 24시간 소재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커뮤니티도 쉴 틈 없이 정보를 공유한다. 오유리 팀장은 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도 글로벌 표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국지적인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 등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내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 오 팀장이 주목한 문장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명이며 현지 금융계에서 애용하는 문장이다. 이는 혁신과 제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해주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올해 빗썸은 가상자산 규제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STO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또 기본법 제정에 맞춰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2023년을 '장기적 성장 초석을 마련하는 해'라고 전망했다. 오유리 팀장과 이미선 센터장은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도 찍고 있다(웃음)"며 "지난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빠른 속도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