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4월 19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산은)의 재무 건전성 개선의 만능키는 정부의 현물출자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이뤄진 정부의 현물출자는 모두 3조2500억원 규모다. 지난해 BIS비율이 14%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1조원의 또 한번 현물출자를 결정해 자본 보강에 나섰다.

현물출자는 정부에게는 만능키일지 모르나 산은에게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표 사례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있다. 지난해 한전이 24조가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산은은 약 8조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 손실을 떠안으면서도 산은은 정부에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한 현물 출자의 성격도 논란이다. 산업은행도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다른 공기업의 지분을 옮겨 주는 형식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했는데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없었다. 현물 출자한 지분의 가치 변동에 따라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의 변동성도 계속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물출자 '3.25조'…6년 만에 LH 주식 또 받는다

최근 정부는 산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새로 안겨줬다. 정부가 보유한 LH 주식을 산은에 넘겨주는 현물출자 방식이다. 지난해 565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이후 올 들어 435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해 모두 1조원 규모다.

정부가 산은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건 통합산은이 출범한 이후 세 번째다. 2014년 12월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합병해 통합산은이 탄생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 2017년 9월 두 차례 현물출자가 이뤄졌고 올해가 세 번째다.


정부는 2015년에도 산은에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산은에 모두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LH 주식 1조2000억원, 한전 주식 8000억원을 산은에 넘기는 것이었다. 이는 산은이 정부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따라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때부터 산은은 LH 지분 9.3%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몫 지분이 88.82%로 가장 많고 수출입은행(수은)도 1.8%를 갖고 있다. 산은은 한전 지분도 32.9%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2년 뒤인 2017년 9월 정부는 산은에 당시 한국선박해양 주식을 넘기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17년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해다. 한국선박해양은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전신이다. 현물출자 규모는 2500억원으로 산은이 한국선박해양에 출자하면서 줄어든 자본을 보강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올해 정부가 LH 지분을 산은에 넘기면서 6년만에 현물출자가 다시 진행됐다. 정부는 작년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 확충 차원에서 산은과 수은에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물출자 대상 주식은 LH로 모두 1조원 규모다.

◇정부의 현물출자 타이밍, 14% 밑도는 BIS비율

현물출자는 산은의 BIS비율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다.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출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현물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물출자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는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 규모만큼 자본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산은 등 해당 국책은행에 유입되는 현금은 '0'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 주머니 속에서 증권이 옮겨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다만 현물출자는 지분법 평가손실에 따라 국책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해당 기업의 손실이 지분율만큼 반영된다. 이를 감수해야 하는 건 결국 현물출자를 받은 국책은행이 된다.

산은이 조 단위 현물출자를 받은 시기는 BIS비율이 14% 아래로 떨어졌을 때와 일치한다. 총자본비율 규제 비율은 10.5%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산은의 BIS비율은 2014년과 지난해 14%를 밑돌았다.

2014년 말 산은의 BIS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2조원 규모의 LH와 한전 지분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이듬해 3월 현물출자가 이뤄진 뒤 그해 연말 BIS비율은 14.2%로 14%대를 회복했다. 산은 BIS비율은 2014년 저점을 찍고 2017년 15.26%까지 높아졌다.

2017년 9월 정부는 한국선박해양 지분 2500억원 규모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당시 2017년 말 기준 산은 BIS비율은 15.26%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2020년 16%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해당 현물출자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빠져나간 자본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산은 BIS비율은 13.4%로 14% 아래로 떨어졌다. BIS비율이 14%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2014년 13.5% 이후 8년 만이다. 2020년 16%까지 치솟았던 BIS비율은 2021년 14.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말 2년 새 2.6%p 급락했다. BIS비율 하락이 정부가 산은에 대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정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조원 규모의 정부 출자로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0.1%p 정도 상승해 13.5%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