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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금감원의 '깜깜이' 정정요구 [thebell note]

최윤신 기자공개 2023-05-04 07:19:08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공모 일정이 한 차례쯤 밀리는 게 당연한 일이다. 실제 올 들어 상장한 기업 중 처음 예정한 일정대로 공모를 진행한 기업을 찾아보긴 쉽지 않다.

깐깐해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업계에선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한 차례씩은 지적을 받고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는 게 사실상 ‘통과의례’가 됐다고 말한다.

발행사와 주관사의 불만은 크다. 증권신고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일단 한번은 퇴짜를 놓고 본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기존엔 단순 기재정정으로 넘어갈 만한 수준의 내용 정정에 대해서도 효력발생일을 다시 셀 것을 요구해 상장 일정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한다.

일각에선 최근 정정요구가 더 잦아진 게 과열된 공모주 시장을 식히려는 의도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증권신고서의 형식에 대해 심사해야 하는 금감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지의 비판이다.

이런 불만에 무작정 동조하고 싶지는 않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상적 조치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놓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정정요구 방식을 감안하면 단지 투정으로 치부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대다수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한다. 발행사와 주관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발행사와 주관사는 금감원의 연락을 받으면 대개 ‘자진 정정’이란 명목으로 증권신고서를 다시 쓴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는지 투자자가 정확히 알 방도가 없는 깜깜이식이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시를 할 때도 있지만 이 때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요구를 했다고만 밝힐 뿐 그게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오롯이 투자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명확한 사유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라고 제안하고 싶다. 제출된 증권신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미흡한지를 상세히 알린다면 예비투자자에게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발행사와 주관사에겐 당장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표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론 정정요구로 인해 IPO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이 제대로 된 정정 요구 관행을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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