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 복잡한 계열 구조…국내 실체 인정이 관건 싱가포르·미국·버진아일랜드 등에 7개 계열사 설립…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추정
노윤주 기자공개 2023-07-18 11:45:37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0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하루인베스트의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를 중심으로 해외에 여러 법인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를 거쳐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드는 방식이다. 국내 규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다.하루인베스트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입출금을 막아놨다. 이에 자금이 동결된 일부 고객들은 기업회생 등 법적조치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 하루인베스트가 짜둔 복잡한 해외 계열사 전략 때문이다.
핵심은 여러 국가에 흩어진 하루인베 운영 법인의 실체가 결국 어디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국내 기업인 블록크래프터스가 운영을 전담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법인격부인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
◇조세회피처 법인 두 개로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제공
하루인베스트는 그간 싱가포르 회사라고 소개했지만 서비스 제공 법인은 이미 추적이 어려운 조세회피처로 옮겨놓았다. 싱가포르에는 '하루 유나이티드 PTE'만 남아 있다. 이 법인으로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등에 가입했지만 서비스 운영은 하지 않았다.
하루인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약관에 따른 운영 법인은 '하루 매니지먼트 LTD(Haru Management LTD)'다. 소재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다. 업계서는 이 법인을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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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배포하는 법인은 별도로 존재한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BCHI 리미티드'다. 또 다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케이맨제도 소재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 하루인베스트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 iOS 버전만 앱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루인베는 사업 잠정 중단 직전 미국, 유럽 등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법인을 추가 설립했다. 미국에는 '하루스 LLC(Haruus LLC)'를 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올해 초에는 '하루EU 리미티드 UAB(Haru EU Limited UAB)'를 리투아니아에 만들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에서는 각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미국서는 작년에 자금사업자(MSB)라이선스를 취득했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올해 3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받았다. 국내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취득 후 영업할 수 있었지만 이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어서비스 제공 중단, 마케팅 중단 등으로 규제를 우회했다.
◇복잡한 계열 구조 최상단에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있다
운영 및 배포를 담당한 법인인 하루 매니지먼트 LTD와 BCHI리미티드간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양사 모두 싱가포르에 위치한 'BC하루(BCHARU)'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 측은 과거 "하루인베스트는 BC하루의 100% 자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BC하루는 블록크래프터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이 주요 임원 및 주주로 등기돼 있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여기에 더해 '블록크래프터스 캐피탈'이라는 싱가포르 자회사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각 국가에 하루인베스트 관련 법인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지배기업은 국내 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로 연결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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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루인베스트 고객, 블록크래프터스에 책임 묻는다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에 자금이 묶인 일부 고객들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국내법인인 델리오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전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방만경영을 할 수 없도록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이 흩어진 하루인베스트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어느 법인을 대상으로 회생을 신청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이를 정리해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고객 측 소송대리인은 법인격부인 또는 기업결합 등을 고려 중이다. 법인격부인이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같은 인격으로 인정하는 법원리다.
즉 고객들과 로펌은 해외소재 하루인베 계열사들의 실체를 국내 소재 하루인베스트코리아 또는 블록크래프터스라고 법원에 주장할 계획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블록크래프터스가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라는 이론 하에 블록크래프터스까지 묶어 '기업집단'에 대한 회생절차를 밟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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