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24일 14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현대가 기술력을 강조하자 한화가 '신뢰와 도덕성'이라는 키워드로 맞불을 놨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수주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행을 택했다. 가처분신청 대상은 방위사업청이지만 영향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오션에 미칠 수 밖에 없다.

HD현대중공업은 감점 때문에 기술력 평가가 희석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페널티가 없거나 영향이 적었다면 기술력 점수로 HD현대중공업이 승리했으리라는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데에서 한 발짝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방위산업에서 신뢰와 도덕성은 기술력만큼 중요한 핵심가치라는 주장이다.

◇기술력 봐달라는 HD현대·'신뢰와 도덕성, 기술만큼 중요'하다는 한화

한화오션은 24일 더벨에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국익과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입장은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이 이뤄진 이달 중순 대비 한층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14일 HD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화오션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화오션은 당시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화오션이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HD현대중공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에 가·감점 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우선순위를 정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점을 들어 방사청의 평가에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도 페널티의 여파로 계약체결기준의 제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봤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관련 유죄 판결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았다.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을,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아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이 승리했다. 세부항목, 특히 HD현대중공업이 강조한 기술 부문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점수가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을, 중소·중견기업 평가 가점에서 0.6843점을 더 챙겼다.

반면 한화오션이 강조한 신뢰와 도덕성이라는 키워드는 HD현대의 페널티 원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의 감점은 방사청의 예규 중 '제10조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에 따랐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 관련 감점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HD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몰래 촬영했고 이후 문건으로 만들어 보관해오던 것이 밝혀지면서다.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통해 적발했고 울산지법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때는 2022년 11월이다.


◇HD현대는 인용, 한화는 기각 전망하는 듯…'기간'도 신경전

양사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다르게 전망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각된 방사청 이의제기와 달리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은 선정 과정을 들여다봐 달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수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보안감점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까지 내려지면 제안서 평가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다.

한화오션은 법리적 판단을 전하지는 않았다. 가처분신청 대상이 한화오션이 아닌 방위사업청인 만큼 한화오션은 법적으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때문에 HD현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법정공방 전망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의 법조 관계자들은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 인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2020년 선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행정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가처분신청은 8월 말 이뤄졌고 법원은 그해 10월 이를 기각했다.
'기간'도 신경전을 벌이는 요소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 등으로 페널티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어도 2025년까지, 이후 보안사고에 대한 법정공방에 따라 더 기간까지도 감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기간동안 감점이 이어지면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선박건조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더했다. 해군 납기일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일정이 밀리면 건조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달 중으로 5·6번 호위함 건조 수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조선업계의 유사한 선례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신청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2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