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시행 공공주택'에 '국민 선호 브랜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의견이 다수 나온다. LH로서는 올해 첫 적용된 '안단테'을 앞세워 민간사업자들과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적용을 위해 투입한 6년의 노력이 허송세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12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LH 중심이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사업자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 직접시행'과 '민간참여 공동시행'만이 존재했던 기존 방식에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신규로 도입했다.

우수한 역량을 지닌 사업자가 더 많은 공급물량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자가 가려진다. 민간시행 공공주택 방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공공주택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LH 혁신방안이 공정경쟁을 독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LH로서는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참여 공동시행 공공주택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민간시행 공공주택에도 입주민들의 선택에 의거해 적용 브랜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LH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안단테는 아직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2018년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을 공고한 이래 6년여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2020년 '디자인 체계화 용역' 등을 거쳐 올해 6월 준공된 '위례신도시 A3-3a블록'에 처음 적용됐다.

LH로서는 아직 정식 적용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안단테를 앞세워 민간 사업자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셈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3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가 평균 20.7년 전에 주택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지도 면에서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주거서비스 면에서도 민간 사업자 대비 열위한 상태다. LH는 올해 6월에서야 '주거서비스 신규 브랜드 전략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삼성물산의 '라이프솔루션본부'처럼 주요 민간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주거서비스에 특화된 별도의 조직을 이미 신설한 만큼 아직은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시행 공공주택에 국민 선호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미칠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LH가 안단테 브랜드를 시장에 안착시키고자 들인 6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H는 올해에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브랜드 평판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상호경쟁에 대비하고자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공급계획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제2의 검단사태 방지 차원에서 품질에도 보다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