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1월 25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상시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조합의 공동대출이나 중앙회의 대체투자 등 고휘험 자산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희성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금융 포럼'에서 "올해에도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이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말한다.


이 팀장은 작년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이 기간 적자로 전환해 14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순이익 2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 1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적자 전환에 이르게 된 이유는 조달금리가 급상승한 데 있었다. 2022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조달금리가 오르며 작년 중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나 자본비율은 양호하다고 봤다.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로 3.4%였던 연초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은 같은 기간 1.5%에서 3.1%로 올랐다. 다만 이들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비율을 웃돌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됐으나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자기자본 확충 노력이 주효했다"며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 적자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작년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건전성 감독 기능을 두루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업종별 대출한도를 규제해 부동산으로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방지했다. 유동성에 대해선 금리 경쟁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에 나섰다.

그렇다면 올해 금감원의 감독 방향은 어떨까. 이 팀장은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PF 침체 지속 △건설업 부진 지속 우려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 채무상환능력 악화 지속 △해외 대체투자 위험 지속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팀장은 특히 부동산PF와 건설업 부진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가운데 거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 대출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확대돼 금융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핀셋 감독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올해 7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상향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부동산 개발 시 설립하게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실차주로 분류해 부동산업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올해 12월부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유동성비율을 개편해 건전성과 유동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조합의 공동대출이나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팀장은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은행권의 약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뤘고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통합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올해 금감원 내 '중소금융감독국'을 신설해 이들 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