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26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T가 피소된 5G 서비스 품질 불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가 당초 예고했던 선고기일 하루 전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 결과 도착을 기다리고 있어 일정을 변경했다는 게 법원 측 답변이다.

SKT와 이번 소송에 참여한 5G 요금제 가입자들은 2021년부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현재 소송에 매겨진 원고 소가 등은 작은 편이나 패소 시 향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받던 소송이다.

경쟁사 KT, LG유플러스도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안을 집중해 보고 있다. 이통사 모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가입자들과의 소송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SKT의 이번 1심 결과가 판례가 되는 만큼 다른 2개사 판결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3년 끈 가입자 집단 5G 소송, 변론·선고기일 다시 잡기로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T 가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27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26일 갑작스레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선고를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앞서 4월에도 선고기일을 두 달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느라 변론재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추후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측 변론을 들은 뒤에 다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SKT 가입자 200명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집단 소송을 걸었다. SKT에서 광고한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이후 느린 속도와 끊김이나 불통 등 통신 장애 현상을 겪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원고들은 SKT에 납부한 5G 요금 반환에 더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 중이다.


소송에서 산정된 원고 1인당 인지액은 47만원, 원고소가는 1억2000만원 정도로 SKT 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5G 요금제 가입자들이 집단 제기한 소송인 만큼 1심 판결이 SKT에 불리하면 이후 판례를 근거로 한 연쇄 소송이 예상된다. 전체적인 보상 액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G 요금제 과대 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SKT를 포함한 이통3사에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고 부당 비교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원 과징금을 명령했다.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2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였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별개다. 하지만 수백억원 수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던 만큼 법원 측에서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현재 SKT 등 이통3사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처지 이통 3사, 줄소송 리스크 우려

SKT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SKT와 함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처럼 5G 서비스 품질 불만에 따른 가입자 소송 리스크에 동일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KT, LG유플러스 측 소송도 27일 내려질 SKT 1심 향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소송 내용, 배경 등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가입자들 측에서 요금 납부 자료 등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SKT와 비슷한 형태로 판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KT는 2021년부터 총 5회에 걸쳐 5G 서비스 품질불만을 주장하는 가입자들과 법적공방을 진행 중이다. KT에 소를 제기한 가입자는 555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SKT, KT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가입자들로부터 피소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5G 요금제 가입자는 3361만명에 달한다. 이중 SKT는 1604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KT는 1001만명, LG유플러스는 724만명 수준이다. 상당한 규모 5G 가입자수가 형성된 만큼 SKT 1심 패소 시 줄소송로 인한 배상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