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21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직후 국내 보험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IFRS17은 가정과 추정의 영역이 많아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간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장의 우려와 혼란 요소가 남아 있다.

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계리팀장(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더벨 보험포럼'을 통해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감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도입 준비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렸다. IFRS17 도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적합 요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IFRS17은 기준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각국의 보험 회계 관행(실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국내환경에 맞추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지난해 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한 시장 혼란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IFRS17을 안정화하기 위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세칙에 반영해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해왔다.

올해엔 세부 과제를 실행해 완전한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 팀장에 따르면 IFRS17 안정화를 위한 세부 과제 실행은 금감원의 '3대 감독방향' 하에서 추진된다. 3대 감독방향은 △총괄 대응체계 구축 △밀착 점검·소통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괄 대응체계 구축은 공동협의체 운영과 표준프로세스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공동협의체는 복합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표준프로세스는 IFRS17 이슈 및 질의의 접수와 검토, 관리 등 프로세스별 업무 및 담당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공동협의체는 지난 7월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계리, 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됐다. 정 팀장은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외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밀착점검 및 소통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과 질의 회신사례 등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회사별로 자체 점검을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회사별 상품특성, 결산인력, 시스템 차이를 감안해 업권간·내 상호점검도 추진한다. 자체·상호점검을 토대로 금감원은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의 이런 감독방향성은 제재보다는 계도·지도적 의미가 크다.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 팀장은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중대·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에 부합하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장규율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이 모든 것을 제정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위험률, 해지율 등 중요 기초가정과 부채 평가 등 합리적인 방법론, 적용방법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하는 것이다.

정 팀장은 "회계, 계리, 금융공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초가정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 확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시장 규율을 통해 자정적인 부분들이 선순환된다면 감독당국 일변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