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3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등 7명의 은행장을 불러 모았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가진 지 2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여당은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은행권의 제언을 수렴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

핵심 화두는 역시 미국의 상호관세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권 수장들은 대외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 환율 변수로 어려워딘 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조기 대선 국면 진입, 정책 반영 위해 7명 은행장 의견 수렴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형 NH농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무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3개월 만에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과도 만남을 가졌다.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전 확정된 일정이었으나 탄핵 확정 이후에도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은행권 활동 현황 보고,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등이 제시됐다. 야당에서 은행의 방파제 역할 촉구 등 상생금융 요구를 강조했던 것 보다는 은행권 제언을 듣는 쪽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차기 금융 정책 수립에 반영할 만한 은행권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고 은행들의 정책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득고자 한다"며 "관세폭탄이 현실화 됐고 각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은행권의 대응을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미 상호관세 부과 여파 촉각…환율 공동 대응, 자본 규제 완화 등 논의

이날 간담회의 핵심 화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으로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며 대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날 은행권 수장들도 공통적으로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권의 제안도 이어졌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BIS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RWA(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위험 가중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RWA 성장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필요한 산업에는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금융사고 공시 이원화,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은행권의 제언들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정무위에서 의논을 해서 입법으로 해야 할 부분과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실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