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10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험부채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도입한 것과 맞물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무 영향이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인 셈이다.

골자는 보험부채 할인 요소인 최종관찰만기(LOT)의 단계적 도입이다. 최종관찰만기는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만기를 의미한다.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금리상황의 급반전 등을 고려해 우선 23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 전환 시기와 달라진 상황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K-ICS·킥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보험부채 할인율을 높게 산출했으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2027년까지 단계적 할인율 인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는 크게 장기선도금리(LTFR), 유동성프리미엄(LP), 최종관찰만기 등의 조정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최종관찰만기 이후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인 장기선도금리는 올해부터 매년 25bp 확대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4.80%에서 올해 상반기 4.55%로 낮아진 상태다. 같은 기간 유동성프리미엄은 95.3bp에서 49.7bp로 낮아졌다.


최종관찰만기는 회계 전환 시기(2022~2023년) 금리 급등으로 인한 할인율 상승의 착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30년 확대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하락 및 해지율 제도 개선 추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시장 발행잔액 및 유동성 수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DLT조건)하고 정성적 분석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평가결과 올해에도 국고채 30년물은 DLT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금리상황의 급반전 등의 정성적 요인이 변수였다.

국고채 30년물 보유 주체의 62%가 보험회사인 상황으로 최종관찰만기 확대시 장·단기금리역전 등 시장 왜곡 심화 우려도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 할인율은 현실화 방안 검토시점 대비 124bp 하락해 금융당국의 당초 예상(유동성프리미엄 최대 45bp 단계적 하락)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기도 하다.

◇최종관찰만기 23년→26년→30년으로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은 정량·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엔 현행 20년인 최종관찰만기가 23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결산시부터 2025년 중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후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26년, 30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관찰만기의 단계적 확대로 보험사들은 과도한 자본적정성 하방 압력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본적정성 지표인 킥스비율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은 217.3%로 전 분기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16.6%로 1분기 대비 10.3%포인트 악화됐고 손보사는 223.9%로 0.8%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로 재차 충격이 가해질 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