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04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두고 경쟁사와 벌인 미국 배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6300억원대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부여했다. 이오플로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은 다음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유럽 연합(EU) 시장에서도 추가 분쟁을 배제할 수 없다. 인슐렛이 항소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분쟁 리스크 해소가 요원하다.

◇손배액만 6337억, 최종 판결까지 석달 "항소할 계획"

이오플로우는 4일 경쟁사 인슐렛이 미국에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배신원 평결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공개했다. 미국 내 1심 본안소송에서 이오플로우가 최종 패소할 우려가 커졌다.

이를 토대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4억52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이오플로우에게 청구했다. 자기자본 723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과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을 두고 미국과 EU에서 1년여간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슐렛은 2023년 8월 자사의 '옴니포드'에 적용된 기술이 이오패치에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10월 말 이오플로우가 요청한 약식 판결을 기각하고 배심원을 배석한 정식 재판으로 전환했고 이번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최근까지만해도 시장은 이오플로우가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리가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인슐렛이 EU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달 기각으로 결론나면서 미국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다. 이러한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4일 이오플로우 주가는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증권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배심재판 평결에 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서면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3월에 나올 것으로 예고됐다.

미국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질 경우 특허 문제가 없는 신제품을 내놓기 전까지 이오패치의 매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미국 예상매출로 이오플로우는 연간 13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미국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이의제기 절차를 밟은 다음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2심 소송은 1심과 달리 사실 심리 없이 이전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만 검토한다. 결국 서면과 1회 구술 심리 등에 의존해 공방을 펼치게 되는 셈이다.

◇인슐렛 EU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에도 항소 및 본안소송 가능성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일단락된 EU 소송도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인슐렛이 유럽까지 더 적극적으로 추가 소송 공세를 펼칠수 있다.

인슐은 미국 보다 앞선 7월 EU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17개 회원국에서 이오패치의 제조, 판매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로인해 이오패치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해당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오플로우는 EU에서 새로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오패치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인슐렛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7일까지다. 미국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오플오우 관계자는 "평결결론이나 배상금 규모 등 미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EU 시장에서도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