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3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확충으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질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보험사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하며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자본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질에 초점을 둔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킥스비율 대비 자본의 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적정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제시 등의 기본자본 관리 체계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완화 위한 "제도 합리화"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과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투 트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킥스비율 기준선(150%)을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무리하게 발행하면서 이자 부담·수익성 관리 등의 이슈가 발생했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더라도 자본의 질 측면에서 되레 악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 킥스비율 평균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8.3%였으나 일부 보험사의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거나 근접했다. 이에 킥스비율 상승이 시급해진 보험사들은 적정 킥스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대량 발행했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만 연 1조원 수준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자부담이나 수익성 관리 문제, 한편으론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적정 기본자본비율 제시 등 거론

이 원장은 자본규제 정비 일환으로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분한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더벨 기자와 만나 "금감원은 보험사가 기본자본 여력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가이드라인이다. 킥스비율 안정선을 150%로 설정했듯이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적정 기준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보완자본을 제거하고 손실흡수성이 뛰어난 기본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사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생보사의 킥스비율은 200%였지만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136.5%로 62.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손보사는 이 차이가 108%포인트나 됐다.

현재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을 구분해 산출하지만 이에 대한 적정치가 제시되진 않았다. 반면 선진 시장인 유럽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을 SCR과 MCR로 구분해 산출하고 MCR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비율로 SCR의 25~45% 내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미충족 시 감독당국이 즉시 개입한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는 종합비율(Total ratio)과 핵심비율(Core Ratio)로 지급여력비율을 구분해 산출한다. 종합비율은 90%, 핵심비율은 55%가 최소유지비율이나 감독당국은 종합비율은 100%, 핵심비율은 70%를 권고한다.

보험사에 대한 자본규제 정비는 내달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본자본비율 규제나 킥스비율 적정치 등은)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본규제 정비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