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05일 09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

김철주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생보협회 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협회장은 이날 생보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36대 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이다.

그가 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는 생보협회의 현안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차기 회장 선출 전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대표적인 의결 내용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 지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입법 △보험비교·추천 플랫폼 안착 △요양·상조 서비스 진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헬스케어산업 진출 등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당국의 입법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요양·상조 서비스 진출의 경우 생보업계가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안건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범위에도 상조업이 없어 사실상 상조업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사업은 토지와 건물 임차 규제로 사실상 진출이 막혀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게 한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는 생보사에는 진출을 가로막는 족쇄다. 서울과 수도권은 접근성이 좋지만, 부지 가격도 높다.

최근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 역시 생보업계가 풀어야할 과제다. 당장 생보업계는 오는 6일 금융당국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상생금융이다. 생보업계는 기금 출연과 사회공헌 활동, 이미 출시한 상생금융상품 판매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마련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달 말 회장 내정 이후 여러가지 고민을 해왔다"며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회원사에 맞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신임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국제금융국을 거쳐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2021년 5월부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