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5G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다. 필요서류 제출시점까지 약속된 자본금 납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에서 자본금 납입을 인가 이후 최종 완료할 것을 기재해 적격 통보를 받았기에 취소 논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청문 절차 이후 취소 절차가 현실화 시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사업과 조직 유지에서도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취소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유력해서다. 이미 리더 급 인력 수혈 등 조직 확대를 단행해온 만큼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본금 2050억원은 조달 최종 시점 규모, 인가 직후 70억 추가 납입 예정돼

14일 과기정통부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에 부여했던 5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필수요건인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까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했던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근거다.

반면 스테이지엑스의 설명은 과기정통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필요서류 제출 당시 신청서와 함께 제공해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2050억원 자본금 납입을 두고 주파수 할당·인가 이후 최종 완료될 것이란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 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각 구성 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하는 것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신청서 자체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한 요약본에 가까운 만큼 계획서를 무시하고 신청서만 토대로 지위 박탈을 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골자다. 스테이지엑스는 더불어 경매로 자격을 획득했고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취소 사유로 삼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실제 납입 자본금 수준이 500억원에 못 미쳤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초기 10% 자본금으로 43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고 주파수이용계획서대로 인가 이후 자본금 추가 납입하기로 했기에 주파수 할당을 받은 직후 바로 70억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존에 제출했던 주파수이용계획서와 과기정통부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 브리핑 관련 내용 대응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만큼 청문회에서 적극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금만 아니라 구성주주 내용에서도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내용과 주식 소유 비율 변경 예정이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 조성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보완 요구까지 하며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소 현실화 시 관련 절차 처음부터 재시작, 프로젝트 지연·비용 부담 가중

최종적인 할당대상법인 취소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업 중단을 완전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위를 박탈 당할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조직 유지에서도 고심을 거듭해야 할 전망이다. 할당 취소 판정을 받을 경우 경매 등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재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전체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획득 전후로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조직 확대를 진행해왔다. 중심이 됐던 스테이지파이브 인력을 기초로 통신사 출신과 IT 업계에서 장기간 경력을 쌓았던 인물들을 불렀다. 과거 LG유플러스 부사장으로 5G 사업추진단을 이끌었던 최주식 고문, 김지윤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5G 28GHz 기반, 제4이통 사업을 위해 영입을 추진했던 만큼 리더급을 포함해 상당수 인력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의 속행이 어려울 수 셈이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조직 확대로 증가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재보다 손실이 더 커질 위험성도 생겼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아직 할당대상법인이 취소된다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어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