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30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피해 보상 및 복구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가입한 항공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파된 항공기에 대한 보상도 보험을 활용할 전망이다.

대부분 피해 보상 및 복구 비용을 보험을 통해 충당하면서 당장 제주항공이 입는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고에 따라 향후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요율과 비용 등에서 이전과 다른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 리스크로 이연될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사고 항공기에 최대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를 지원하는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1조4720억원), 항공기 기체 손상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537억원)이다.

제주항공은 항공보험에서 보장하는 10억달러의 보험금을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구체적인 보험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항공기 기체 손상으로 인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로 완파된 항공기(B737-800)은 리스기다. 제주항공은 임차 기업에 변상을 해야 한다. 새 항공기 기준 B737-800의 가격은 10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리스기의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제주항공은 일부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스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증빙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공보험은 국내 5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공보험이다. 배상책임 비중은 각각 삼성화재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해보험 3%다. 삼성화재가 주 보험사로 참여했다.

해외 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이번 사고로 국내 보험사가 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5개 보험사는 영국 악사 엑스엘 외 4개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했다.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이다. 배상책임 최대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각 보험사가 질 부담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항공이 피해보상 및 복구에 소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비용의 상당수 비중이 항공보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고에 따라 향후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이력이 발생해 보험 요율과 비용 등에서 이전과 다른 조건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사고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 리스크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몬트리올 협약도 변수로 언급된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17만5000달러(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법이라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이 역시 제주항공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영국 악사 엑스엘이 29일 저녁 한국에 입국했다"며 "오늘부터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지급 시기에 관해 송 본부장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는 장례절차 안내가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