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안 없이 각 주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또 규제 기관의 영역도 명확하지 않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쪽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또 한쪽은 상품으로 해석하면서 강한 규제로 시장 관할권을 가져오려 했다.

미흡한 규제 교통정리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합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CFTC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코인 프로젝트를 옥죄던 증권성 논란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 주마다 제각각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가상자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크게 라이선스가 필요한 주, 필요하지 않은 주로 나뉜다. 앨라바마, 알래스카, 콜로라도 등 15개 주는 거래소,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송금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다.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와 알라바마의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가 대표적이다.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등 일부에서는 법정화폐가 오가지 않는 서비스라면 라이선스 취득을 면제해 준다. 매사추세츠주는 해외로 자금·현금·가상자산 전송을 지원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송금업체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이렇듯 미국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규제 혼란이 불거졌다. SEC와 CFTC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해 나갔다. 반대로 CFTC는 상품의 일종이라고 해석하고 거래소들을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업계서는 서로 가상자산 규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두 기관의 정치적 싸움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이중 규제 부작용에 시달렸다. 대표적 사례가 바이낸스다.

2023년 3월 CFT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hangpeng Zhao) 전 CEO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뒤이은 6월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했다. 그 이후 바이낸스는 CFTC와 합의했고 자오는 CEO직에서 사임했다. SEC와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US'는 1년 넘게 달러-코인 거래를 지원하지 못했다.

자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기소했다. 미등록 증권 거래를 중개했다는 주장이다. SEC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등 유명 가상자산 대다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상품'으로 정의 내리나…규제 교통정리 움직임

이런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는 가상자산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크게 제약했다. 대다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신생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같은 규제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CFTC 중심의 단일 규제 체계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코빗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 행정부와 SEC의 규제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크립토자산, 사업체의 성장, 그리고 제도권의 크립토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증권성’ 관련 법적 리스크는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장 주목받는 건 '21세기 금융의 혁신 및 기술에 관한 법률안(FIT21)'이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면 CFTC가 상품으로 감독하는 게 주 골자다. 탈중앙화 기능을 못 한다면 SEC가 증권 또는 한정 디지털자산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해 두 규제기관의 영역 정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안은 작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계류하다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올해 수정된 버전으로 법안을 다시 제출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