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17일 1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만큼 이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향과 달리 국내는 산업 근간인 채굴, 검증인(밸리데이터) 등이 성장하지 못했다. 매출도 대부분 거래소 중심으로 발생해 다른 영역군과 격차가 크다.

모호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면서 현재 국내 대부분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은 고사에 빠졌다. 일본, 미국에서 규제 정비 등으로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업계는 글로벌 경쟁과 미국의 비트코인 패권주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당국과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고사한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거래소 비중만 높다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는 17일 '블록체인: 미래를 열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 기관도 참여해 규제 현황과 국내 사업 부흥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토의했다. 김명민 서울대 교수와 조재우 한성대 교수,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구조는 역피라미드다. 블록체인 사업자 규모가 가상자산거래소보다 많지만 수익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압도적이다. 이상적 산업 구조는 가장 밑단인 생산·인프라가 제일 탄탄하고 방대하다. 가공·제조가 다음이며 서비스·유통이 가장 작다.

블록체인에서 각 영역은 차례대로 채굴과 검증인·에너지 네트워크, 디앱 개발, 거래소로 대입할 수 있다. 국내 채굴과 검증인·에너지 네트워크의 저성장은 심각하다. 검증인 사업자가 일부 존재할 뿐 채굴과 에너지네트워크 관련 사업·논의는 미미하다.


조 교수는 “국산 채굴 기업은 없고, 검증인도 경쟁력을 가졌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검증인은 법인계좌 불허로 가상자상 보상을 현금화할 수 없어 유동성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하반기 계좌 허용 가능성도 들리지만 늦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의 불균형은 현재 규제와 정책적 지원, 연계 미비의 영향이 크다. 명문화된 규제 외 그림자 규제로 사업이 쉽지 않다. 2020년경 가상자산 시장 호황기 출현한 대부분 사업자가 사라졌다. 현재는 국내를 떠나 친화적인 규제를 가진 국가로 옮긴 경우가 대다수다.

백 대표는 “국내에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가는 많지만, 저와 스매시파이처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가나 사업체를 떠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 관심과 수요는 많아도 규제로 인해 산업으로 육성할 기대를 완전히 접게 만드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빠른 원복을 위해선 정치권에서 규제완화와 친기업적 방향으로 하루빨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면 잠재력을 보이거나 국내 경쟁력을 가진 곳을 중심으로 부흥을 꾀할 수 있다. 채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지역화폐와 연계해 현금유동성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진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온체인 데이터의 경우 수익성은 낮지만 정부 지원이 동반되면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아울러 한번 구축해둔 온체인 데이터 구축 인프라는 국내 가상자산,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지가 있는 사업자, 개발자에 대한 정부차원 지원이 필수인 이유다.

◇미일 가상자산 시장 변화 가속, 코인 인식 변화·정부 차원 서포트 중요

한국과 인접한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변화와 필립 간트 GBBC 동아시아 이사의 글로벌 시장 내 협력 현황, 규제 지형도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지원이 본격화됐다. 규제 역시 기업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립돼 기존 금융 등 사업자의 시장 개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규제 환경의 변화로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펀딩 구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사업자를 중심으로 일본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소니 등 대기업도 가상자산거래소 인수를 통해 웹3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치노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현재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유통 면허 등이 설계돼 기존 은행에서 발행과 면허 취득에 노력하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일본은 30년간 지속된 경제침체기 탈피를 위해 전략적으로 웹3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뛰어든 기업 대부분이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 장악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국가의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으로 동아시아 내 웹3 시장의 경쟁강도 역시 심화되는 추세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BD 이사는 “미국은 보유했던 달러 영향력 유지와 부채 문제에 대응해 비트코인으로 패권을 다시 가지려 규제들을 빠르게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다수 비이성적인 거래나 투자자 측의 위험 감수 성향 때문에 당국에서 피해를 방지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 국내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지만 기업은 수익을 목표하고 결국 블록체인 사업은 코인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며 “코인과 조금이라도 엮이면 지원, 펀드 투자를 유치 못하는데 이런 인식을 완화해 정부 차원의 서포트 프로젝트가 나오면 더 많은 글로벌 투자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