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 산정 방법을 법률로 특정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공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 감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재량을 크게 인정해왔다.

통신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시 매번 다른 산정 기준과 막대한 투자 부담에 시달렸다. 올해 전후 신사업인 AI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할 SKT 같은 이동통신3사도 부담이 상당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선 투자 부담과 재할당 대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낮아진다.

◇신규 5항, "이용 현황과 기간, 생애주기 따른 경제적 가치 감소 고려해야"

3일 통신업계와 국회 입법예고 현황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 산정에 고려할 요소를 법률상 명시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제안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 11명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기존 전파법 제16조 수정에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기존 5, 6항을 뒤로 밀고 신설된 신규 5항이다. 신규 5항은 대가를 동반한 주파수재할당 시, 직전 할당 대가와 더불어 2개 요소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5항 1호에선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현재 이용 현황과 이용 기간 및 대역폭을 고려하도록 했다. 5항 2호에선 이동통신사업자에 공급된 주파수로 특정해 현재 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기술 방식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 감소를 생각하도록 했다. 3G처럼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기술 방식에 활용되는 주파수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주파수 재할당은 잦은 잡음에 시달렸다.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령 14조가 주파수의 △특성·대역폭 △이용기간 △용도·기술방식 △수요전망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안으로 기재돼 있어 정부 재량권이 컸다.

아울러 평가 요소에 대한 명확한 고려 방법이나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결정 지침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매번 재할당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통신 업계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투자 대응이 어려웠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란 자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 역할도 하는 특성상, 정부 재량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옳진 않다”면서도 “업계가 꾸준히 재할당 대가의 예측불가성을 이유로 피로를 호소했고, 일부 주파수는 활용도 하락을 겪기도 한 만큼 가치 증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업계 재투자 부담 낮아질까, AI 투자 동력 상승 기대

현재 국내 통신업계는 3G와 LTE 용도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 시점은 내년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6월까지 재할당 방향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관련 연구반이 구성돼 재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SKT와 KT, LG유플러스는 같은 이동통신3사에게도 막대한 투자 부담을 안게 하는 요소다. 직전 2020년 당시 3G·LTE 재할당 대가는 이통3사 5년간 총 3조7100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에서 주파수 재할당 시 경제적 가치 감소를 고려하는 내용이 도입된 만큼, 이통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국내 이통3사는 공격적으로 AI 시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DC) 등 여러 유관 영역에서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기존 통신망 유지보수와 더불어 차세대 6G 네트워크 투자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무적 고민이 큰 상황이다.

앞서 SKT는 지난해 향후 5년간 전체 투자에서 AI 비중을 과거 2019~2023년 대비 약 3배인 33%까지 늘리기로 했다. KT도 MS와 파트너십에서 양사 공동으로 AI와 클라우드에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2028년까지 AI에 총 2~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투자 수치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