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에선 중금리 대출을 장려하고 뒤에선 옥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정하려 했는데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주계 저축은행 관계자가 건넨 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금감원의 감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두고 실무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핵심은 올해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난달 금감원은 15곳 저축은행과 만난 자리에서 따로 실무자들을 불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2~7%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성장률과 건전성 지표를 고려해 저축은행별로 차등 목표치를 부여하면서 규제 대상에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과 면담한 이후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업권내 입소문을 탔다. 이에 다수 저축은행은 올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업금융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 않아,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꾀하는 저축은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위가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은 저축은행이 주력하는 시장으로,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금리가 17.5%를 넘지 않은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은 진행하던 사업계획 수정 작업을 멈추고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부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명확한 가계부채 규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회도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보수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명목 경제성장률 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법제화된 내용이 아닌 일종의 '그림자 규제'지만, 업계에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규제와 감독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효과를 커지기 마련이다. 명확한 감독 규정의 공백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중·저신용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이용할 곳이 없는 이들이 향하는 곳은 불법사금융뿐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