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2일 13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운용이 페블스톤자산운용과 이어진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오리역 홈플러스 딜을 둘러싸고 이행보증금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졌는데, 결국 코람코운용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송사의 핵심은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 애초 전문가들은 이를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운용은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송사는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1년 코람코자산운용이 보유 중이던 분당 오리역 홈플러 인수를 추진하다가 거래를 종결짓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납부됐던 이행보증금 반환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코람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납입했다. 문제는 그후 발생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기한내 거래를 매듭짓지 못했다. MOU 기한이 도래했고, 막판 코람코자산운용 측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수순까지 이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코람코자산운용 측은 가격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코람코운용은 페블스톤자산운용에 인수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행보증금 몰취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펀딩에 실패했던 게 딜 클로징 무산으로 이어졌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이 인수를 추진했을 무렵 레고랜드 부실 사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고, 페블스톤자산운용으로선 달리 대안을 찾지 못했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레고랜드 사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엮어 천재지변급 이벤트가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코람코자산운용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전부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라도 돌려줄 것으로 함께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송사의 핵심은 딜 클로징 실패로 연결된 레고랜드 사태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페블스톤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충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송사에 나섰다. 코람코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맞불을 놨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해당 사안들이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반환 관련된 건도 이행보증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코람코자산운용 측은 이행보증금으로 페블스톤자산운용에 2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이를 조정하면서 10억원 정도로 낮췄던 사안이다.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이행보증금이 적절한 선에서 양측에서 협의된 대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번 송사에서 페블스톤자산운용이 분위기를 역전하는 것은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3심으로 갈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보통 3심은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재판 절차에 부당함이 있을 때 파기환송이 이뤄진다. 쟁점과 관련해선 2심에서 결론이 내리졌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