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22일 15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주 보호를 포함해서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그 대상이 되고 마치 정치적 자존심을 건 그런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찬희(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22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시 기업의 상장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협과 상장협의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는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유고에 따른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의 직무대행 선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고 한 부회장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한 부회장과 오랫동안 삼성전자 DX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분인 만큼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