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5월 18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폭스바겐파이낸셜)는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3사의 캡티브금융사 중 유일하게 사외이사가 없다. 5년전 사외이사 3명을 신규 선임했지만 1년만에 퇴임했고 그 뒤로 선임한 적이 없다. 이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독일계 3사의 캡티브금융사 중 메르세데스벤츠파인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BMW파이낸셜)는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다.

벤츠파이낸셜의 등기임원은 프리츠 빌헬름 카바움 대표를 비롯해 4명이다. 이중 사외이사는 1명으로 이성남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2016년3월 취임했다. 2019년3월과 2020년3월 중임했다.

BMW파이낸셜은 독일계 3사 캡티브금융사 중 사외이사가 가장 많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독일인 베른하르트 포겔, 미국인 피터 알렉산더 언더우드, 진영욱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3명이 있다. 3명 모두 2019년8월에 취임했다.


반면 폭스바겐파이낸셜의 등기임원 4명 중 사외이사가 한 명도 없다. 강형규 사장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사내이사로는 마크 슈베켄딕과 랄프 타이히만, 박융근 이사 3명이 있다.

폭스바겐파이낸셜도 사외이사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기는 했다. 2016년3월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3명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에 3명 모두 퇴임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한 적은 없었다.

일련의 변화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영향이 크다.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산 2조원이상 카드사만 의무화하던 사외이사 선임이 비카드사에도 의무화됐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은 2010년7월 설립 후 자산이 급증세를 이어갔다. 연말 기준으로 2015년말에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를 비롯한 사외이사 3명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관련법령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듬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동법 제12조에서는 금융사가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둬야 하고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은 2016년말 기준 자산이 1조8161억원으로 2조원을 하회했다. 당시 일명 '디젤게이트'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하는 의무 자체가 사라진 셈이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의사외이사 3명은 2017년3월 곧바로 물러났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의 자산은 2015년말 이후 2018년말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9년말과 지난해말에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조원을 넘지 않았다. 작년말에는 1조6500억원이다. 올 회계연도 말에 급격한 자산 증가가 있지 않는 한 폭스바겐파이낸셜에서 사외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