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28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08~2011년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채권을 대량 인수한 것처럼 부실채권(NPL)을 선제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채권 인수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적 경제위기 대응 해결사 'NPL'

캠코는 시중은행이나 공공기관, 가계, 기업 등에서 발행한 NPL을 사들여 2차 채권 회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태생부터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NPL과 비업무용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년 11월, 구조조정정리기금은 2014년 12월 운용이 종료됐으나 고유계정을 통해 NPL 인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부실채권 관련 사업은 캠코 영업수익의 40% 이상을 구성한다"며 "부실채권정리 부문에서 대손상각비가 크게 증가하면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2억원 감소한 585억원을 기록하는 것처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캠코는 경제위기 상황의 성격에 따라 NPL 인수 정책을 다르게 운용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와 기업의 NPL을 위주로 인수했다. 한시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NPL을 신속하게 정리했다. NPL 회수율은 123%로 투입금액 39조2000억원 대비 48조1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사례는 2009년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기업의 NPL을 주로 매입했다. 특히 2008년부터 3년간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인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저축은행 부실의 근간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벌여온 PF 대출이 지목됐다. 이 기간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의 부실 부동산 PF채권 규모는 484개 사업장, 7조3800억원에 이른다. 당시 부동산사업부장 및 PF채권관리부장이었던 권남주 캠코 사장이 이를 전담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보유한 NPL이 주요 인수 대상이었다. 캠코는 어려움이 가중된 가계와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해 5차례에 걸친 ‘채무자 부담 경감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총 7만1000명에게 약 71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통해서도 약 1100억원의 NPL을 매입해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했다.

◇저축은행 사태-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닮은꼴'...캠코 역할론 부상

올 하반기 코로나 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캠코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가 2008년 저축은행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PF 부실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캠코가 NPL 인수 프로그램을 가동해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캠코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관련 NPL 매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시장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기 때문에 캠코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관련 NPL 인수는 캠코 사업부문 가운데 기업정상화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기업채권 인수 △NPL펀드 출·투자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강화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게 사업 목적이다.

캠코는 정부의 「기업구조혁신지원방안」중 주요 역할인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2018년도부터 기업채권 인수를 확대해 추진해왔다. 금융회사의 NPL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NPL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NPL을 간접 인수했다.

캠코가 NPL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업채권 인수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캠코가 인수한 기업채권액은 46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1719억원, 2020년 1634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캠코는 "2017년부터 5년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기타금융회사가 보유한 기업회생채권 인수 진행해 모두 110개 기업 4584억원의 채권을 인수했다"며 "NPL펀드 출·투자 부문에선 지난해 기준 총 7개 펀드에 7270억원을 출자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