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03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재무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과 관련해 주문한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연금 재정추계 방안 수립 및 건전성 관리지표 개발' 연구를 위한 입찰을 공시했다. 주택연금 건전성 관리를 위한 연구는 4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예산은 1억원 이내로 책정됐다. 연구가 끝난 뒤 올해 주택연금 재정추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미래 현금흐름에 기반한 주택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개발 용역"이라며 "전문가에 의한 심층 연구를 통해 주택연금 보증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 추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금공이 주택연금 건전성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인수위가 있다. 작년 4월 인수위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늘어난 수요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반형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개선 작업부터 착수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금대출한도도 5억원 제한 기준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끝으로 인수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인수위가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지 약 1년3개월 만에 재정추계 방안 수립 및 건전성 관리지표 개발에 나서는 셈이다.

주금공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부보증주택연금(HECM)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국내외 유사제도의 재정추계 사례 조사부터 실시한다. 이를 주택연금 재정추계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비교분석 작업이다. 이를 통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 △금리 △할인율 등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낼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추세 추정뿐만 아니라 단기추세 적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하기 위해 단기추세 추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과 모형 구축을 검토한다.

주택연금 사업리스크를 측정하는 미래 현금흐름 산출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향후 5년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의 기본재산과 보증잔액 예측 모형도 개발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택 가격 단기추세 예측을 반영해 앞으로 5년간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 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주택연금 건전성 관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택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건전성 관리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현행 자본비율의 분자·분모인 경제적 순자산가치와 보증잔액 모두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식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특징을 반영해 건전성 관리지표의 적정 수준도 설정한다.

한편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6591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515명의 가입자로 시작해 2014년도에 누적 가입자 수 2만명을 넘었다. 2018년부터 매년 신규 가입자 수가 1만명꼴로 증가해 누적 가입자 수가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등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