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1월 20일 1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20일 오후 은행연합회관. 금융 당국의 부름을 받고 모인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입장했다. 회장들은 최근 금융 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회장들은 추가적인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듯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14층 간담회장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상생금융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 금액을 정할 경우 금융 당국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경청했고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 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며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금융 당국은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금융지주가 안을 고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를 마친 뒤 상생금융 과제를 떠 안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차례로 은행연합회관을 빠져나갔다.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퇴장할 때도 발언을 최대한 아꼈고 가급적 기자단과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은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횡재세 법안을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권에서 최대 2조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2조원 안팎의 지원에 나서면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비용을 환급해주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반이 약해져 고금리 부담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만큼 자발적으로 고객을 보호해달라고 금융 당국은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횡재세 도입과 차이가 있다"며 "자발적 참여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ESG 경영에 돈을 쓴다고 해서 비판을 받지는 않지 않나"라며 "상생금융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