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06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신탁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하나은행이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독보적으로 시장지위를 갖고 있는 배경은 일찌감치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덕분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신탁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골자는 신탁으로 담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의 확장이다. 현재는 7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주는 식이다.

현재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상 수탁가능재산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수탁자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시장 확대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선구자로 통한다. '하나리빙트러스트(Hana Living Trust)'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관리 자산은 3조원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빠르게 일본 시장을 벤치마크해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 덕분이란 평가다. 일본에서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하나은행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과 유사하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TFT 꾸려졌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당시 하나은행은 옛 신탁법 하에서 서비스 론칭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따로 받았다. 그렇게 유언대용신탁 서비스인 '하나리빙트러스트(Hana Living Trust)'를 출시했다. 실제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됐고 유언대용신탁이 명문화됐다. 하나은행의 선택이 주효했던 셈이다.

물론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아니다. 서비스를 막상 준비하려고 해도 실제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보니 무턱대고 시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은행도 서비스 출시 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유언대용신탁 시장에서 활약 중인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차원이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및 사후의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식이다. 노후 설계에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최근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여타 금융기관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차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9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한다. 오는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 고령 인구의 증가, 후견제도의 보완,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산승계가 중요한 법의 화두가 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12년 유언대용신탁이 명문화된 이후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까지 도입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후 2017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초기진입자의 이점을 살려 이 시장에서 하나은행의 점유율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과거 신탁법 아래에서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 더불어 신탁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 여타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