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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논란]‘이익 1조’ 노량진 개발사업 앞두고 세금감면 카드⑥부지가치만 최소 5800억 추정…매각 통한 빚상환 '생각 없다'

고설봉 기자공개 2020-07-29 08:36:57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20여년 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00억원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명목으로 법인세의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빌린 돈에 쌓인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수협중앙회가 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이면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8일 14: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사용한 주체는 Sh수협은행의 전신인 옛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인 만큼 Sh수협은행이 100% 책임지고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인 이유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수협은행에 넘긴 형국이다. 여전히 공적자금의 채무자는 수협중앙회이고, 정부에 상환하는 주체도 수협중앙회다.

사실 수협중앙회는 각종 경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란 평가다. 특히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개발이익이 최소 1조원대로 평가된다. 개발사업이 불허될 경우에는 해당 부지라도 매각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세금 감면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이익잉여금은 309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624억원, 2017년 2822억원, 2018년 2992억원 등 매년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수협중앙회 자체 사업 및 Sh수협은행, 수협노량진시장, 수협유통, 수협사료 등의 경제사업부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근간으로 이익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에 상환해야할 공적자금은 8533억원 가량 남았다.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매년 평균 950억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3095억원 수준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수협중앙회가 재원이 없어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향후 수협중앙회가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복합리조트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개발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최소 1조원으로 평가된다. 이 재원을 기초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사업부지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해 있다. 부지면적 4만8223㎡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이미 수협중앙회는 2015년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도심형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수협중앙회는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해양수산 복합테마파크, 52층 호텔, MICE(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쇼핑몰 등을 갖춘 리조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협중앙회에서 마련한 사업추진 경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개발계획(안)을 사전 협의 중이다. 오는 8월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 착공해 2028년 4월 완공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수협중앙회에서 계획한 옛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사업 청사진.>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복합개발이 예정보다 지연되거나 좌초되도 수협중앙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자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단순 부지 가치를 최소 5800억원 가량으로 평가한다. 여의도와 인접성과 지하철 1·9호선 환승역 등 입지를 근거로 토지 3.3㎡당 최소 40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노량진 일대가 주상복합 및 신흥 주거단지로 개발되면서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있어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구상한 청사진대로 개발이 안되고, 단순히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로만 개발해도 최소 1조원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부지 면적이 넓고, 교통 등 주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어 여러 각도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과 수협중앙회 및 수협노량진수산 등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공적자금 상환은 전적으로 Sh수협은행의 몫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 등의 수익 및 자산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주체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한다”며 “공적자금 지원 때부터 지금까지 수협중앙회의 고유사업과 수협은행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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