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12: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공동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진행 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2심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헌법재판소 인사와 맞물려 재판관이 교체되면서 선고가 미뤄지고 다시 변론이 시작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새로운 재판부를 맞이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을 공동 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미뤘다. 애초 선고기일은 이달 12일이었다. 대신 서울고법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잡았다. 내달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선고가 미뤄진 결정적인 배경은 사법부 인사 때문이다. 기존에 소송의 주심 판사를 재판관이 영전하게 되면서 사건이 재배당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당초 주심 재판관은 김복형 부장판사였다. 그러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 후 기아와 LS전선·대한전선 소송의 2심 선고기일 전날인 이달 1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신임 재판관은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신임 재판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2심 변론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8년 9월 20일에 발생했다. 당시 기아 화성공장에서 약 닷새간 정전이 발생해 18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기아는 정전의 원인으로 지중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공을 맡은 LS전선과 엠파워, 전선을 공급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국내 완성차업체와 전선업계 1위, 2위 기업이 맞서는 흔치 않은 법정 다툼인 셈이다. 특히 소송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동피고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서로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2월 23일 LS전선이 기아에 72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LS전선은 즉각 반발해 2심이 진행됐다. LS전선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도 던졌다.

LS전선과 김앤장에서 공략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소송의 감정인이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 출신인 감정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신의 추정에 기반하여 감정을 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대한전선과 기아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게 됐다. 대한전선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선백의 조력을 받고 있다. 기아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