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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비상계엄 후폭풍]탄핵안 통과 여부 바로미터 '국채금리?'영국·프랑스도 국채 투매에 총리 사임…'유동성 경색 피하자'

이정완 기자공개 2024-12-12 13:23:06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1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안 오른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놓고 금융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상승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두고 '웃픈' 반응도 나왔다.

IB업계에서는 유동성 경색 판독기라 할 수 있는 국채금리 움직임에 더욱 주목한다. 최근 정부 붕괴를 경험한 프랑스 국채금리는 그리스 수준까지 올랐고 2년 전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사임 무렵에도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만약 국채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된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심해질 것이란 이야기다.

◇환율·주식과 달리 자금시장 막히면 '못버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기준 10년물 국채 금리는 2.675%로 전일 오전 2.641% 대비 3bp 가량 상승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오전 10년물 국채 금리는 2.736%였는데 지금까지 예상보다 큰 변동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채금리(출처=금융투자협회)

지금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게 맞물려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치권의 불안이 가중되면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IB업계 분석이다.

정치 불안이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해외 선례도 많다.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62년 만에 내각이 붕괴됐다.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와 예산 긴축 계획을 세웠는데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 붕괴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지난달 말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3%까지 치솟았다. 독일과 함께 유럽 내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는 프랑스 국채금리가 그리스 국채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가 프랑스 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붕괴 후 국채금리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출처=Investing.com)
비슷한 일은 2년 전 영국에서도 있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2022년 10월 취임한 지 45일 만에 사임했다. 트러스 전 총리가 취임한 9월 초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 초반에서 형성됐지만 떠날 무렵에는 4% 초반까지 상승했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에 투자자가 납득하지 못한 탓이다.

◇금융당국, '40조' 채권시장안정펀드로 관리

정치 불안이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던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도 자금 경색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가 하락은 평판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신호란 의미다.

우리 정부도 수 차례 위기를 겪으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4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파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해당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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