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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딜 변수는 '금융위 재량권' 편입 승인 요건은 '건전한 경영상태'…금융위 판단에 따라 요건 충족 인정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21 12:55:32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인수 승인을 신청했다. 양측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인수 승인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딜의 변수는 금융위 재량권이다. 금융지주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건전한 경영상태'여야 한다. 기준선은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이지만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2등급 미만도 금융위 판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다. 관련법상 심사 기간은 60일이지만 자료 제출 기간은 제외하게 돼 있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와 ABL생명 지분 100%를 각 1조2840억원, 2654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SPA를 체결했다. 당시 연내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이슈로 관련 절차도 지연됐다.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승인 심사의 핵심 요건이 인수 당사자인 우리금융의 건전한 경영상태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미하는 건전한 경영상태의 기준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2등급 이상이다.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다.

향후 금감원 검사 등을 거쳐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으로 도출되면 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만큼 2등급 미만의 등급을 부여받아도 경우에 따라 최종 인수도 가능하다.

실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르면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3등급이어도 규정상 인수가 가능하다"며 "'건전하다'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재량 행위이며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요건 충족의 방법은 규정에 기재된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정리뿐 아니라 경영실태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된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미한다. 경영실태분석은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 자회사 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리스크관리 항목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정책과 절차 및 한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내부통제로 이뤄졌다. 재무상태 항목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이다.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 자회사 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 세부평가부문은 금융지주회사, 여타자회사 등, 내부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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