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국토안보부(DHS) 자금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특정 부처에만 해당하는 법안이라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하는 추세라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 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외 적대적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Decoupling from Foreign Adversarial Battery Depende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플로리다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DHS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프로젝트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 대상 중국 배터리사는 △CATL △BYD △엔비전에너지 △이브에너지 △고션하이테크 △하이튬에너지스토리지 등 6개사다.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상 제재를 받는 기업, 중국 군사기관과 연관이 있는 기업의 제품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CATL과 고션하이테크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다.

중국 배터리 구매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2027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상원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히메네스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배터리사들이 전기차에 악성코드를 심어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충전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가 정보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의 ICT 제품·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본래 목적은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 리튬이온배터리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세를 넓히고 있다. 고션하이테크의 경우 지난해 로비 활동에 120만 달러를 지출했다. 작년 2월에는 미국 에너지 설비 기업인 듀크에너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해병대 기지 부지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ESS 설치하려다가 정치권이 반발하자 배터리를 교체하기도 했다.

해외 적대적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은 DHS와 연관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돼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직접 규제가 다른 부처 또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는 ESS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 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주요 ESS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면 국내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10.9%에서 28.4%로 상향 조정하는 점도 현지에서 비중국산 ESS 배터리의 공급 니즈가 커지는 요인이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ESS 배터리로 눈을 돌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가동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지에서 ESS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SS용 배터리는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중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난 사업 부문이기도 하다.

삼성SDI는 이달 초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ESS 배터리와 모듈 등을 하나로 구성한 최신 제품을 전시했다. SK온은 아직 ESS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ESS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하며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