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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분리형 공모BW 발행 허용여부 '촉각'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통과 주목...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기대

김시목 기자공개 2015-07-03 09:50: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02일 1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은행(IB) 업계가 숙원사업인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과 관련된 국회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리형 공모 BW 발행 허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분리형 공모 BW에 대한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된 이후 연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법안이 겨우겨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 분리형 공모 BW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만 한편으론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도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대립점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유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가 끝나며 예정된 다음 정기국회는 9월이다. 다만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3분기초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나 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에서 실제 법률 공포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통상 1~2달 정도 걸린다"며 "제도 재시행의 취지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게 자금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된 이후 주식연계증권(ELB) 시장의 딜 가뭄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단 3건, 올해는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겪는 고충이 크다는 분석이다. 분리형 BW는 지난 2013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이 발행됐다.

IB업계 관계자는 "BW가 허용되면 현재 공모채 등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철강, 조선, 해운업종 등의 중소형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나설 것"이라며 "주관사(증권사) 입장에서도 연초부터 기대감을 갖고 준비했던 분야인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분리형 BW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이 전면 금지됐다.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대주주가 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주주 편법 승계 가능성이 없는 공모 분리형 BW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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