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0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결과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해보험업계도 새로운 LAT제도가 도입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세밀하게 평가를 받게 돼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드러날 수 있는 탓이다.

◇손보업계 준비금 부족액 총합 8034억 불과…세밀하게 평가하지 않은 탓

더벨이 지난해 말 기준 9개 손보사의 LAT 결과를 집계한 결과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은 80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는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이 51조 7386억 원에 이르는 생보사(24개사)보다는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보사와 단순 비교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많은 손보사가 LAT 상품군(보험부채 담보) 단위를 세밀하게 나누지 않아 평가가 생보사만큼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현행 LAT제도는 상품군별로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을 추정하고 그 기준액만큼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LAT 상품군 단위를 세밀하게 나눌수록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늘어난다.

지난해 ING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한 22개 생보사는 5개 상품군 단위로 보험부채를 구분해 LAT 결과를 공시했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손보사는 상품군 단위를 생보사만큼 세밀하게 나누지 않았다.


실제 손보사 중에서도 상품군 단위를 세밀하게 나눈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흥국화재는 모두 일부 상품군에서 책임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면 상품군 단위를 세밀하게 나누지 않은 농협손보 등은 장기보험을 하나의 단위로 포괄한 덕에 모든 상품군이 책임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도 손보사처럼 LAT 상품군 단위를 세밀하게 나누지 않았다면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이 지금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군 단위 11개 이상 나눠야 할 수도…준비금 부족액 급증 예측 돼

그러나 새로운 LAT제도가 도입되면 손보사도 세밀하게 LAT 상품군 단위를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도 앞으로는 보험부채 담보별로 세밀하게 상품군 단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LAT제도를 변경하기 전 보험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준에 대한 보험업계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개협의안을 통해 손보사도 장기보험을 11개 상품군 단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향후 일반보험이나 자동차보험도 성격에 따라 LAT 단위가 더 세밀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사실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취급하는 상품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단위가 나눠져야 한다"며 "지금은 LAT제도의 포커스가 생보사에 맞춰져 있지만 손보사도 LAT제도 변경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